“취업난 속에서도 희망은 있을까?” 2025년 조기 대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과연 현실적일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청년 실업,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
청년 실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약 7.8%로, 전체 실업률(3.5%)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고학력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을 기피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비율이 47%까지 치솟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구조 변화, 저출생, 고령화,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이재명 후보: 포괄적 고용안전망과 청년복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년미래적금 및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해 구직 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 주 4.5일제 도입: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을 동시에 추구한다.
-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한다.
- 청년기본소득 확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와 이자 면제 확대를 약속했다.
현실성 평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의 다양한 계층(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을 포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특히 구직급여와 청년미래적금은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은 큰 약점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을 위해 연간 2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조세감면 축소와 예산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주 4.5일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중소기업과의 이해 조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https://ccej.or.kr/posts/G1tkYz9)[](https://www.etnews.com/20250511000042)
김문수 후보: 공정한 채용과 주거 지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정한 채용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채용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공채 부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공채를 확대한다.
- 주 52시간제 완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반값 월세존: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혜택을 제공해 월세 부담을 줄인다.
- 세대 공존형 주택: 청년 부부와 양가 부모가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택지의 25%로 공급한다.
- AI 인재 양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 정원 확대와 연구비 지원을 약속했다.
현실성 평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공정한 기회 제공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채 부활은 청년들이 투명한 채용 과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기업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주 52시간제 완화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값 월세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받지만,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가 한계로 지적된다. AI 인재 양성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부족해 “두리뭉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etnews.com/20250511000042)[](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053)
이준석 후보: 고졸 청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과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접근을 취했다. 그의 공약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청년층의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든든출발자금: 고졸 이하 청년에게 5,000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자산 형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단기 복무 간부 통합 선발제: 군 복무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하고, 등록금 지원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한다.
- 외국인 노동자 지원: 비자제도와 정착 지원을 강화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현실성 평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고졸 청년과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차별화된다. 든든출발자금은 학력 차별을 줄이고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대출의 상환 부담과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문제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는 이해가 되지만,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인용했지만, 한국의 지역 격차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내국인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etnews.com/20250511000042)[](https://issue.daum.net/election/2025/news)
청년 실업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 후보 모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는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인 고용안전망과 복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포용하려 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정한 채용과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후보는 고졸 청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했다.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예: 중소기업 기피, 비정규직 증가, 산업구조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부족하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4449)
정책 현실성을 높이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 지원책뿐 아니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학교-기업 연계 강화: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 직업 훈련의 수요-공급 일치: IT 중심의 직업 훈련이 아니라,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 재원 조달의 투명성: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성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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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년의 미래, 공약으로 열릴 수 있을까?
2025년 조기 대선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인 복지와 고용안전망을, 김문수 후보는 공정한 채용과 주거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고졸 청년과 지역 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재원 조달과 실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년 실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구조적 개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보자!